- 수돗물 적수사고(서구·중구·강화군)와 관련 -

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

인천광역시의회

- 수돗물 적수사고(서구·중구·강화군)와 관련 -

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

의안 번호	443		발의년월일: 2019. 6. .
			발 의 자: 김진규 의원
			(찬성자 : 26명)

1. 조사 목적

인천광역시 서구·중구·강화군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상화 방안,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~제53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
조사의 실시)

○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○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3. 조사기간

의결일로부터 3개월

※ 필요 시 기간 연장

4. 조사대상 기관

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

5. 조사범위 및 내용

○ 상수도사업본부 운영 전반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

- 송배수관 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

- 상수도 공급과정의 적정성

- 적수사고의 원인과 초동대처 미흡실태

- 적수사고에 따른 피해현황과 대책

○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개선 등 조사가 필요한 사항

6. 조사특별위원회 구성

○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
(특별위원회의 설치)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

7. 조사방법

○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

○ 서류제출 요구

○ 질의 및 답변

○ 증인·참고인의 증언 청취

○ 현지조사 확인 등